수련관리체계 자문회의서 배제된 의협…"정책 신뢰 훼손"

의협과 대전협, 항의 공문 전달…"투명한 구성·의료계 의견 반영 필수"
"의협 배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2 15:2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개최와 관련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첫 회의가 진행된 데 대해 "정책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며 공식 항의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에서 의협을 제외한 채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수련관리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기에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현장의 수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가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냉철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의협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수련관리체계 개편은 특정 정부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여러 단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온 과제인 만큼,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대변인은 "수련 정책은 젊은 의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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