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팬데믹 대비 부족…의정갈등·공공의료 취약성 해결 촉구

국회입법조사처, "공공-민간 협력 기반 방역체계 재정비해야" 
인력·자원 재배분과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
의료기관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모형 검토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시급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3 11:42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2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상으로 활용됐던 지방의료원은 적자 누적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으며 1년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의 협조 체계 구축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의정갈등 해소와 지역별 인력·자원 배분,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협력 기반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공공-민간 협력과 감염병 대응체계의 재정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자인 김은정 입법조사관는 보고서에서 "WHO는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팬데믹 종료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지역의료는 여전히 미약해 제2의 팬데믹 발생시 방역체계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와 인력·자원의 배분,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단순히 인력 증원이나 병상 확충만으로는 팩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원활한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및 설치 ▲감염병 대응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예방접종 등 전주기를 관통하는 실질적 대응과정에서 국내 의료자원의 분포가 적절한지 개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형을 구축해 위기상황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모형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백신연구를 위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대유행의 잠재력을 가진 병원체가 확인된 후 단기간 내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조사관은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에 감염병 대비 국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정책들이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감염병 관리정책, 제2의 팬데믹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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