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첫발 내딛을까…복지위, 법제화 필요성 공감대

의교협 "의료인력 연속성·의학교육 정상화 대책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사 양성과 안정적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의학교육 및 수련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20일 의교협은 "의학 교육과 수련 교육의 정상화, 의료인력의 지속적 공급,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운영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관계 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가칭) 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의료인력 수급의 연속성을 위한 제도 개선 ▲군 복무 중인 전공의의 전역 후 수련

박주민, "30년 넘은 판례에 갇힌 문신…'문신사법' 제정"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이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인만 시술 가능하다'는 30년 넘은 판례에 묶여 불법의 그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문신업을 제도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는 '문신사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고 '문신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문신사법'이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구입, 사용, 폐기, 투약 등 취급에 관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