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충원율 4년 새 반토막…농어촌 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의정갈등 여파에 일반 현역병 선택 늘어…긴 복무기간·열악한 처우가 기피 원인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21 11:4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매년 하락하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 심각한 인력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과 의료 취약지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보의 충원율은 한 차례도 100%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0년 89.4%였던 충원율은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로 매년 낮아졌으며, 올해(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3.0%까지 급락했다.

올해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군 복무를 택한 의대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편입률은 53.2%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충원된 인원은 738명에 불과해 64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군 휴학자는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군 휴학생(418명)의 5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공보의 기피 현상의 배경으로 복무 기간과 처우 문제를 지목한다. 육군 현역병은 18개월 복무하는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월 실수령액도 240~250만 원 수준으로, 병장 월급(최대 205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인력 감소로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진 점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공보의 확보에 실패하면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보의와 일반병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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