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명…경증환자 위주 여전

복지부, 법 개정·성과평가 체계 마련에도…현실 간 괴리
병원, 중증환자 기피…관리·감독과 처벌 조항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
간호조무사 인력 확대 및 고용안정 통한 서비스 질 개선 필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0 05:57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운영 실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중증환자와 장애인 환자 중심의 돌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됐음에도 관리·감독과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와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범서비스로, 병원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원서비스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정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S·A·B·C 등 6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중증도와 장애 정도가 높은 입원환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명시했다.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음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체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본래 취지는 중증환자와 장애인 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증환자 위주로 병상이 배정되고 있다"며 "병원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중증환자 수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병상을 통합서비스 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일부 병동만 신청받는 방식으로는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강주성 대표는 "중증도와 장애 정도가 높은 입원환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했지만 위반 시 제재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증환자 중심의 운영 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는 이미 간병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별도의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면 간호와 간병이 다시 분리되고, 결국 간병 전담직군을 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영수증에서도 간병료 항목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인력의 안정적 고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업계 관계자는 "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인력 부족"이라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들이 단기 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서비스의 연속성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대 간호조무사가 장기적으로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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