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저버린 일방 행정"…의협,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력 반발

"의료행위는 의사만이"…'약사 접종' 논의에 의료계 일침

"세 번째 의료공백은 안 된다"‥환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환영

'EMR 접속기록 보관' 추진에 의료계 반발‥"현장 모르는 발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임상 현장의 실제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또 등장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전자의무기록(EMR) 무단열람을 막기 위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저장·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무단열람 방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미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전자

"약속 저버린 일방 행정"…의협,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력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약속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조치가 필수의료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발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흘러나왔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의료행위는 의사만이"…'약사 접종' 논의에 의료계 일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약사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쟁을 의료계는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자 안전의 문제로 바라봤다. 백신 접종이 단순한 기술 행위가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면허 질서를 뒤흔드는 시도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조항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약사가 접종을 맡는 것은 의료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목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