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제네릭·기등재 '약가제도 개편', 오는 11월 첫 공개되나

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국감 도마 위 오르나

[국감] 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반복…108개 의약품 공급중단  

최근 10년간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100건이 넘는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수입이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세 변화나 수출규제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의약품 공급이 흔들릴 수 있어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각화·자급화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8월 기준 6개의 의약품이 공급중단 상태였다. 이

의료기사 정의 현실에 맞게 재정립한다

여야가 협력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

[국감] 미성년자에게 비아그라 처방…금기약제 처방 13만건 달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13만건 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지난해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현재 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