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박탈법 돌파구 찾나…與 내달 개정안 준비

서울시醫 TF 여야 설득 진력…"우려 큰 법안, 끝까지 노력"
거대야당 설득 여부 핵심…내년 '총선 정국' 활용 관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6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내달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오는 11월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돌파구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 따르면, 내달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되돌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 현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최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로 면허취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해주시게 됐다"며 "신현영 의원께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2조 1항에 따른 중대범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에 따른 성범죄 등을 제외한 범죄는 의료인 면허박탈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박탈법 본회의 심사 전 반대 토론을 통해 우려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을 결격사유로 삼아 의사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한 개정안 발의는 국정감사를 마친 내달 말 전후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가 결정되기까지는 서울시의사회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이태연, 황규석 등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면허박탈법 대응 TF를 발족, 여야 의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 법안 발의부터 의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총선을 앞둔 만큼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추진 과정에 힘을 싣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하듯, 이날 박 회장은 토론회 중간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자리를 뜨자 따라 나서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15분가량 설명키도 했다.

박 회장은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야당 입장에선 여당 주도로 발의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힘을 싣는 것이 어려운 입장인 부분이 난점"이라며 "민주당도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상임위 통과부터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주도 법안 발의와 별개로 내년 총선이 지나야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 강행처리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패스트트랙도 본회의도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문제점에 공감하더라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대로라면 문제점에 공감해도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의료계가 총선 정국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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