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당위성 높이는 의료계…'9.4 의정합의' 최대집 등판

최 전 회장, 9.4 의정합의문 읽으며 정부 합의 파기 강조
"승리 관건은 의협 중심 일치단결…승리 후 시비 가리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6 16:2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저지 '투쟁 모드'에 돌입하면서 9.4 의정합의를 통한 당위성 높이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투쟁을 선언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는 최대집 전 회장이 나서 9.4 의정합의 의미를 되짚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당시 의협 회장을 맡고 있던 당사자다.

의협 이필수 회장 투쟁 선언 후 연대발언 마지막 연자로 나선 최 전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언급하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단적으로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4 의정합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서 결정키로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점, 과학적 근거 없는 대학 희망사망을 수요조사로 발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 전 회장은 9.4 의정합의문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춘다는 조항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비춰 볼 때 현 상황은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만큼, 의사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정부에 의해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전 회장은 "국민과 약속을 헌실짝 버리듯 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식을 비판하는 국민과 의사 뜻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 앞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대국민 약속은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어떤 정부도 계속성에 의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 이필수 회장

이 같은 근거로 투쟁 당위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계에는 강력한 의지와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우리는 현 정부 일방적 9.4 의정합의 파기에 맞닥뜨려 더 미룰 것도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며 "범의료계적·범사회적 투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생명줄을 위한 필사적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의 관건은 일치단결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주실 것을 진정과 열의를 담아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의견차이와 갈등, 반목은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험난한 대정부 투쟁 승리 이후 가릴 것이 있다면 다시 가리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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