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도 '준법투쟁' 움직임…진료 축소 가능성

일방적 정책·의사 악마화…개원의도 회의감
'야간·주말 진료 축소' 개원가 대화 주제 떠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7 15:3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강대강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도 준법투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방적 정책과 의사 악마화 등에 지친 개원의 사이에서 대화 주제로 진료 축소가 오르내리며 '자연스러운 준법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춘계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준법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개협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이라는 점을 되짚었다.

먼저 의대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이 아닌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불균형이 문제라는 점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가 이하 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제대로 된 처방이란 시각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소요 제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추가로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간호사 등 추가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2000명을 증원한다는 점 외엔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혼합진료 금지나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 미용시술, 개원면허 등으로 동네 의원에 대한 규제와 국민 진료권 제한이 담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과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했지만 제한 당하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노동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과 강압적 추진 방식은 개원가에서 분노와 회의, 사명감 상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간진료나 주6일 근무 등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개협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일반 회원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원가에서 본격적인 휴진 투쟁 등이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분위기는 준법투쟁에 준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고 있다는 것.

김 대개협회장은 "동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토요일은 쉬어볼까, 평일 하루를 쉬어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자연스럽게 준법투쟁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라고 언급했다.

대개협은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합법적 지원 방법도 찾는 중이다. 법률 자문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후배를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원의들이 출신 의국에 금전적 지원을 하고 해당 의국 전공의 후배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나 의대생들을 개원가에 의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김 대개협회장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합법적 지원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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