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인력종합대책' 환영…간호법 막는 도구 퇴색 우려"

25일 발표된 복지부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호평
"2018년 대책에 없는 주요 과제 담겨"…실효성엔 의문 제기
의료체계 내 관행과 기형적 구조 개선, 재정확보 전제 요구
여당·정부 향해 "간호법 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 말아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26 11:5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5일 발표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입을 열었다. 환영한다는 뜻은 밝혔지만, 간호법 제정을 막는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을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입학정원 및 간호학사 편입학 특별과정 도입, 간호교육역량 강화부터 임상교수제 도입과 국가시험제도 개편,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기준의 지향점 설정, 숙련간호사 확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등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 담아내지 못한 핵심 주요 간호정책 과제가 담겨있다.

다만 간협은 이번 대책이 갖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간협은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보건의료정책 일부이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까지 전가하는 문제, 소규모 병상은 넘쳐나는데 필수의료를 담보할 규모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이라는 간호인력종합대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기관 중심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여러 정책과 과제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간호법을 막는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간협은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인력종합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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