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반발 격화…의료계 리더 각개전투 '분주'

박인숙, 의대정원 확대 반발 현수막 지역·국회 앞 게재
임현택, 국민의힘에 필수의료·의대정원 우려 목소리 전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5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진도 각자 방식으로 투쟁에 나섰다.

먼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오기 위한 의협 노력이 부재하다고 질타한 뒤, 직접 행동에 나섰다.

23일 저녁에는 박 전 의원 지역구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어 24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거리에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2개를 게재했다.

박 전의원은 "의협에서 이런 현수막을 전국에 게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24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문제점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지역·필수의료혁신 TF'에서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 회장은 필수의료를 해결한다면서 원인이 아닌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대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소청과와 필수의료 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다른 필수의료과 수가를 깎아 소청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안된다는 점을 들어 재정투입 없는 수가 돌려막기식 대책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 의장은 "언급된 문제점을 TF에서 적극 논의해 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의료현장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의견을 교환하자"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의 경우 꾸준히 성명서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논리에 반박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정치적 의도를 담은 후진적 여론몰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의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리에 반박했다. 의사당 환자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주 대표는 "통계를 쥐고 있는 쪽에서 유리한 통계만 내보이며 현실을 왜곡하면 의사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이라며 "해마다 환자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데 의사부족이라고 하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제라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목적과 무관한 수요조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역·필수의료 혁신으로 들었으나,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확대를 가정하고 대학 희망사항만 물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갈 것이란 낭설은 입증된 바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포퓰리즘 행보는 오히려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를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역신호를 주고 있음을 재차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개원의협의회부터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지역의사회도 반발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오는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모아질 예정이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대응방식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내부 분위기 상 비대위나 전면투쟁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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