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에 들끓는 의료계…차기 의협회장 후보들, 방법론 제시

박인숙 "쳐들어가는 기존 방법은 무의미…얻을 것 얻으며 투쟁해야"
임현택 "준법투쟁·파업, '원흉' 의협과 별도 추진…오늘부터 조직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7 12:10

(왼쪽부터) 박인숙 전 의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갑작스런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들끓고 있다. 투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내년도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후보진도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인숙 전 의원은 17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전 의원은 의료계 문제 해법이 아닌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대쏠림 문제부터 부실 의학교육까지 교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번 발표만으로 사교육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유례없는 의대정원 확대로 캠퍼스는 자퇴생과 휴학생으로 텅 빌 것이고 재수생 비율도 50%를 넘길 것"이라며 "고시 낭인 대신 의대 낭인이 폭증하고 빈사 상태 이공계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공급은 수요 창출로 이어져 비급여 경쟁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 번 배출된 의사 수는 줄일 수 없고 폭증한 의료비도 주워담을 수 없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내린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도 되짚었다.

박 전 의원은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붕괴 대책과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경감 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경악할 숫자의 의대정원 급증없이 이 같은 조치만으로도 의료대란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이 단결해 한목소리를 내는 투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과 같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의원은 "과거처럼 머리 자르고 구호 외치고 쳐들어가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얻을 것은 얻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나 필수의료, 소아과 살리기도 국민 보기엔 작지만 의사에게 크게 와닿는 당장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실질적으로 얻어내면서 투쟁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더 강한 투쟁 방식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부터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민초의사가 앞장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을 발족해 자체적으로 나선다. 

방식으로는 일선 의사를 동원한 의료계 자체 투쟁은 물론, 병원 준법투쟁도 언급됐다.

필수의료과 전공의와 인턴을 대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의대생을 대상으로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를 설득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전공의특별법 제정에도 법정근무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법을 지키며 일하는 준법투쟁 또한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이미 의료현장은 전공의부터 개원의까지 커뮤니티 게시판이 끓어넘치고 있다. 오늘부터 직역별로 사람을 모으고 조직화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모든 결과는 조규홍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파업은 물론,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진료현장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올바른 일인지 설득하겠다는 것.

이 같은 투쟁은 의협과 별개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원 확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극구 부인하지만 용산을 포함한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 증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오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태의 원흉인 의협 집행부와 가지 않고 기대도 없다.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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