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멈췄지만…개별지부 파업·의사단체 반발 잔불 여전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11개 지부 개별파업 나서
의사정원 9·4합의 땐 "코로나 이후 논의", 노정합의 땐 "확충방안 마련"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09-0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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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일 예정됐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정부와 막판 극적 합의로 멈췄다.


하지만 각각의 의료기관과 노조 사이에 임금단체협상 등 개별 교섭 등이 남아 지부별 파업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노정 합의 중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지난해 9·4 합의 위반이다"고 반발에 나서며 논란의 잔불씨가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의 13차례 노정교섭 끝에 협상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앙회 차원에서 총파업은 멈췄지만,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조정회의를 계속하며 개별 파업을 예고한 상황.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3곳과 한양대의료원 노조가 2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보건복지공무직, SRC,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건양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부산대병원 등 11개 지부가 오는 7일 현장교섭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기간을 선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도 10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에도 합의를 보지 못해 오는 6일 오전 7시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부 파업은 정부와 중앙회 협약과는 별개로 의료기관과 노사 간 문제가 쟁점이다.


보건의료노조 지산하 홍보부장은 "보건의료노조 중앙회와 복지부 차원에서 협의는 마무리됐다"며 "다만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관계에 있어 조정신청 등이 남아있어 파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회에서도 개별 지부가 7일까지 파업에 나선다고 한 만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협상으로 총파업이 끝났다고 선포됐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일부 병원에서 파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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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020년 9·4 의정합의, (아래) 2021년 9·2 노정합의

 

◆ 의사인력 확충 조항에 의사단체 '반발' "9·4합의 위반 시 투쟁"


노정 협상 후폭풍은 이뿐만이 아니다. 합의문에 적시된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낳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주요 합의문에 따르면 공공의료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해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 합의에서 언급된 사안으로 "의사정원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이를 뒤집는 합의를 진행하자 문제 제기에 나선 것.


2일 대한의사협회는 "노정합의에서 이전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의사총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이중거래하는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2020년 의협과의 9.4 의정 합의는 그저 버려도 되는 헌신짝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9.4의정합의, 당정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의사정원 등의 논의를 강행할 경우 전국의사총연합은 작년 전국의사 총파업을 넘어서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복지부 측에서는 "의정 논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는 방안을 검토 후 확충하겠다고 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고 해명했지만,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책 드라이브 과정에서 계속 잡음이 흘러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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