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 '의사 정원 확대 의지' 재확인

정춘숙·최연숙·강은미 의원 "의료계·정부·국회 합심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정 대화만이 아닌 사회적 대화 추진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01 12:00

(왼쪽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1일 노정합의 1주년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 인력 확충에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특히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립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은 시작도 못하고 있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대 정원이라든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등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9·2 노정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와 정부 국회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시장에 맡겨진 보건의료는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과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수준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병상을 확대해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도 의사인력 증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점검을 핵심과제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 3대 과제와 공공의료 확충 3대 과제를 소개했다.

특히 인력확보 없는 공공의료 확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증원과 간호사 인력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부터는 의사 증원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 특성상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불법의료 모두 해결될 수 없다"며 "최근 사회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한 상황에서 의사와 타 직종 임금격차 해소도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7년째 동결된 3058명의 의대 정원을 두 배로 확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정 대화만이 아닌 사회적 대화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