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의사 활용 의료취약지 개선' 법적 근거 마련한다

신현영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 발의
"시니어 명의 지역사회 기여·의료취약지 활성화 단기적 대안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03 10:5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시니어 의사 등 비활동 의사인력을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기관 매칭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시니어 의사를 포함한 은퇴 등 비활동 의사인력이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퇴연령인 만 65세 이상 전문의 1만7245명 가운데 46.2%에 해당하는 7972명이 비활동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과목별 65세 이상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내과계 과목이 48.5%(3165명)를 차지했다. 내과는 38.1%(880명), 소아청소년과는 51.5%(813명)이 비활동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계 과목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42%(3437명)로 내과계 과목보다 6.5%p 적었다. 산부인과는 49.7%(991명), 흉부외과 48.4%(120명), 외과 44.8%(120명), 신경외과 37.7%(207명) 등이 비활동 전문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계 과목 비활동 전문의 비율은 53.9%(1370명)로 전체 비율보다 7.7%p 높았다. 예방의학과는 88.8%(198명)으로 가장 높았고, 핵의학과 84.5%(71명), 응급의학과 76.7%(33명) 등이었다.

신 의원은 "의료취약지가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 명의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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