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 증원…政, 내년도 1509명 증원 최종 확정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의료개혁, 예산도 밀어붙이기식…곳곳 불확실성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지만 정작 내년도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선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는 연관 위원회마다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대 증원에 따른 전임교수 확보 계획 관련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30명, 400명, 270명을 증원한다. 내년 예산으로는 26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신규 교수 유입이 어렵다는 점

政,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AI 통한 신약개발 도약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돕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신약 개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3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회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에 나와,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청중으로 참석한 한 바이오 연구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공공병원이나 국립병원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민간 기관과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심 과장은 이에 대해 "이번

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 76%…규제조화 등 성과 거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규제혁신 과제 260개 중 198개를 이행하거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수치로 나타내면,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은 지난달 말 기준 76%다. 31일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성과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260개를 발굴한 바 있다. 차수별로 구분 시, 규제혁신 1.0 과제 100개, 규제혁신 2.0과 3.0 과제 각각 80개다. 규제혁신 1.0 과제 100개 중 91개는 완료된 상태다. 규제혁신 2.0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