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영향 사전검토 절실"‥건보공단, 또다시 '약평위' 문 두드린다

"본래 역할에 충실하라"‥의료계, 공단-심평원 중첩 업무 '불편'

"진료냐 과잉이냐"‥'검사 다종' 심사 놓고 의료계-심평원, 평행선

희귀질환 환자단체, 대선 맞아 치료 환경 개선 요구

국내 희귀질환 환자단체들이 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에 치료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6개 희귀질환 환자단체는 최근 공동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상 원내 의석순) 정책위원회 등에 전달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 제안서에는 장애인정 대상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주요 치료제 및 치료수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질병분류체계 합리화 △사회적 치료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정 대상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 요구는 희귀질환 관련 장애인정 기준과 행정에 있어 질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 희귀질환 중 일부가 장애 혹은 장애요인으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

정권 공백기 속 2026년 수가협상‥'실질적 합의'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또다시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이 협상은 '수가 인상률'을 둘러싼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첨예한 줄다리기지만, 올해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정권 공백기에 접어든 올해 협상은 정치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철저히 재정 논리에 기반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시작된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전환되며 지금과 같은 치열한 구조로 자리잡았다. 공급자 단체는 매년 공단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률을 확보하기 위해 밤샘 협상도 불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드(추가 소요재정) 안에서의 분배만 이뤄지는 '형식적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