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주치의제 공약 내걸어

"헌신한 어르신께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통합돌봄 확대·간병비 사회적 분담 강조
기초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제도 개선도 약속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08 10: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와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며 공공이 부담을 분담하는 데 방점을 뒀다.

또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면서 "지난해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감축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낮추고 개수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화하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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