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요구…복지부, 사후정원 검토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형평성 요구에…복지부, 적극 검토 입장 밝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수련중단 지적에…복지부, 보장 필요성 공감, 협의체 논의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18 18:35

(왼쪽부터)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들의 군 복무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련 연속성 문제, 그리고 일반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무기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해선 복귀 시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 수련연속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한 수련 중단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서 의원은 "의정 갈등 당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자였다. 전체 사직 전공의의 46%가 필수과였다는 점에서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무원은 군 복무 중 합격 시 임용 유예 제도를 적용받는다"며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사직 전공의에게 적용해 군 복무 후 본래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하반기 지원은 어렵지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복귀하기 전에 만들어 내놔야지, 군 복무 마치고 나오면 정원(TO)이 없다"며 "그 부분은 지금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대로 사용해도 수련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축소 필요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역병은 1년 6개월 복무하지만 의무사관 후보생은 3년 2개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군의관·공보의 확보가 어려워 국가 안보와 취약지역 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자에 한해 여성 공보의 모집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앞선 질의에 대해 "공보의와 일반사병 간 복무기간 차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여성 공보의 도입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것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인 안전성 강화 등은 국정과제에도 포함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련 연속성과 관련해 이미 군대에 있는 사직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련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면 될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보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수련환경 개선'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역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주 80시간·연

올해 1년 차 입대 의무사관후보생 42%가 '필수의료' 전공의

올해 1년 차 입대 의무사관후보생 42%가 '필수의료'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된 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의 42.0%가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혔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6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53명(42.0%)이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응답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 31명으로 구성됐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0%), 신경외과 36명(6.0%), 외과 2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본격 개시…'빅5'도 속속 절차 착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 본격 개시…'빅5'도 속속 절차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련병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빅5' 병원들도 속속 전공의 모집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은 전공의 채용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모집 절차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레지던트 1년차 106명, 레지던트 상급년차(2~4년차) 247명 등 총 35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중 '내외산소'에 포함되는 외과는 34명, 산부인과는 23명, 소아청소년과는 26명이 채용돼 비교적 채용 규모가 컸

전공의 준비하는 수련병원‥필수의료·인력난 해소는 불투명

전공의 준비하는 수련병원‥필수의료·인력난 해소는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의료 공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복귀율이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상당수가 수도권과 인기과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병원·과목·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채용하되, 사직 전 동일 병원·과·연차 복귀 시 정원을 초과해도 사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3년은 너무 길다"‥공보의 단축, 국회·복지부·의사회 공감대

"3년은 너무 길다"‥공보의 단축, 국회·복지부·의사회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수년째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복무기간 단축 목소리는 좀처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누적 입영자가 3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의료계도 "군의료와 지방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며 복무 단축 입법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행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군사교육 등을 포함하면 37~38개월에 달한다. 반면 일반 병사의 복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