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화려해도 현실은 억울…'진짜' 피부과 전문의들의 호소

산부인과 교수 불구속기소에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붕괴" 경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소아청소년과 붕괴 현재 진행형‥전문의 배출 10%로 추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예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청과는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전공의 지원 축소, 수도권 쏠림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산발적인 정책을 포괄적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는 점,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과 중증 복합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연구에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재정·행정적 제약 속에 실질적인 정책

의협, 불법 대체조제 2건 고발‥"환자 안전·처방권 침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2건에 대해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처방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단순 착오가 아닌 전형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변경한 것이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도 서방정은 약효가 체내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대개협 "법안 즉각 철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만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법안은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수급불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국민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