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전환' 대비 의료시스템 재설계 시급…"성과와 한계 분명"

보산진 포럼, 고령화·디지털·기후 압박 속 의료 대응 전략 집중 논의
"수가제·사일로 구조, 지속 가능성 위협…표준화 지연으로 국제사회 뒤처져"
"병원 패러다임, 진단·치료에서 삶의 질·재택·AI 관리로 확장"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9-18 05:54

2025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융합 전략 포럼 현장. 사진=최인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삼중전환 시대에는 기존 의료시스템의 부분적 보완이 아니라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인구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부분적 보완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 부처별 사일로, 정책 표준화 지연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위기로 지적됐다.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가 누적된 만큼, 정부 주도의 표준화와 전면 재설계를 통한 통합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부대행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5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융합 전략 포럼'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삼중전환과 의료시스템 혁신 –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현장 위기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왼쪽부터)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센터 교수, 이지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사진=최인환 기자

그는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빠른 접근성과 IT 인프라 강점을 갖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도 민첩성을 보여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초저출산·초고령화·기후 위기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이런 성과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예방·1차 의료 기반 부족 ▲행위별 수가제도의 역설(데이터 축적에는 기여했으나 재정 안정성 위협) ▲부처별 사일로(silo)로 인한 중복 투자와 단기 성과주의 등을 대표적 구조적 한계로 꼽았다.

권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표준화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체계 설계와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병원·기관들이 개별적으로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연결성이 부족해 국가 차원의 통합 성과를 내지 못한다"며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 대비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삼중전환 시대 의료시스템은 부분적 보완이 아닌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세션에서 보산진 이지선 책임연구원은 '병원시스템의 대전환과 정책적 투자 방향'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회복력의 한계와 초고령 환자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병원은 이제 진단·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고, 삶의 질 관리·기능 회복·비대면·AI 기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장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정책적 보완과 공공병원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 융합 전략 포럼 토론. 사진=최인환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 인프라와 플랫폼 기반 전환 ▲행위별 수가 중심 데이터의 한계 극복 ▲기관 간 협력 인센티브 마련 ▲정책 연속성 확보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임준 인하대 교수는 "민간 경쟁 구조로는 체계적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며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디지털헬스케어사업본부장은 "정부 정책이 단기 성과주의에 묶여 중복투자만 반복한다면 10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연속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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