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김미애 "美, mRNA 백신 지원 취소…韓 투자정책 의문"

"진료지원업무, 자격·교육체계 총괄할 법적 근거 필요"

비대면진료법, 복지委 법안소위서 제동…상당부분 이견 좁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 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 제한적 약 배송,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됐다. 지난해 열린 밥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데 이어 이번 소위에서도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 수정대안에 대해 여야 의원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정기 국회 안에 통과 가능성이 밝게 점쳐진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심의를 통해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된 최보윤·우재준·전진숙&

[수첩] 의약품-건기식 규제 불균형, 국민건강 악영향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상지질혈증 진료 현장에서 건기식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자들이 검증된 치료제 '스타틴'은 기피하고, '홍국'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눈을 돌리는 행태다. 부작용을 부풀린 음모론이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면서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져 다시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지질혈증은 증상이 없는 병이기에 약 복용을 미루기 쉽고, 생활습관 개선과 건기식으로 대체하려는 심리가 나타난다. 의사 설명이나 부작용이 눈에 띄는 약보단 '덜 무서운 선택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심리가 제도 불균형과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부인과·소아과 배상보험 지원안, 설계 허점에 "실효성 의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민국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는 고액 배상 판결의 급증과 잇따른 의료 소송 부담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전문의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면서 필수의료 시설의 폐쇄가 가속화되고, 이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소아과를 대상으로 한 '의료배상보험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의 개인을 지원하는 방향을 중심에 둔 점은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계획안이 선한 의도를 담고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