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委, 李 정부 첫 국감‥정책방향 가늠할 시험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의료대란 이후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현안 집중 논의 예고
박주민 위원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정은경 장관 "137조원 예산 편성…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고도화 추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10-14 11: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복지 예산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감염병 대응,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복구 및 대응방안 등 현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을 전방위로 점검하는 자리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선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감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료 대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감염병에서 비롯되는 팬데믹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및 감염병 예방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복지위 위원들이 이러한 점을 유념해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빈틈없이 챙기기 위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 현황 보고에 나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총 137조648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대응과 관련해 복구 진행 상황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28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달 13일 기준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 16개 주요 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대국민 시스템의 우선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도 주요 감염병 대응 및 건강관리 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고도화하고, 일상 속 감염병 관리 강화와 함께 초고령사회·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국가 공중보건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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