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복지부 122조3779억원, 질병청 1조6303억원 확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22 11:2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도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122조3779억원, 질병관리청 1조6303억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증가된 규모다.

주요 증액 분야는 필수의료 강화, 정신건강 지원, 출산·양육 지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 등 4개다.

이 중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원) 등이 이뤄진다.

정신건강 지원에는 132억원이 추가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원) 및 환경 개선비(5억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을 위해서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원) 등도 예산 투입 대상이다.

이외 출산‧양육 지원에는 333억원이,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는 717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정부안 제출 이후에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감액,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예산도 2024년도 예산 1조630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25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력 보충과 증액이 이뤄졌고,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지속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했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 정책수립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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