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건보공단,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수과 협상 진행할 것"
의학단체, 그동안 희생 감안…수가 상향 조정 요청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03 12:42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만남이 진행됐다.

3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불참은 그동안 의료개혁특위 불참 등 의정갈등 심화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결과라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협 불참에 대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의료업계 관자들이 이번 달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참석요청을 당부했다.

정기석 이사장<사진>은 이번 수가 협상이 가입자, 공급자, 공단 모두가 윈윈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도 현재의 공단 재정 흑자가 중장기적으로는 적자재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수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수지는 흑자지만 중장기 재정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는 추세다"며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인력증가, 필수의료정책의 건보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침체 위기 극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립,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보상, 수가 불균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투입될 막대한 재정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약단체들은 건보재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그동안 낮은 수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현재의 흑자상황을 기반으로 수가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어제(2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과 결정은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성규 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상호 존중해 조정해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라도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그간 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지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 원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 협상을 필수 의료 인프라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회의 참석으로 대신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SGR도 중요하지만 소위 밴드라고 얘기하는 추가 소요 재정, 또는 일명 평균 수가 조정률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공단 수가협상단을 비롯해 정기석 이사장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보험자인 공단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지만 이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현재 막힌 곳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 협상에서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한 많은 배려를 요청했다.

지난 3월 1일 취임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에 대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많은 한의사들과 한의료기관들이 힘을어하고 있다"며 "지금 의사수가 약 13만 명 정도되고 한의사수가 3만 명 정도다. 그 비중에 비해 한의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진료수가는 약 3% 수준으로 문제가 있는 구조다. 그동안 한의사들이 비급여 수가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급여에서는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지만 이제는 한의사들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에 이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약국의 어려움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협상이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책정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은 폐업 위기에 처한 조산협회 회원들이 상황을 이야기 했다.

이 회장은 "조산협회는 지금 필수의료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너무 낮아서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해도 2곳이 폐업을 했고, 올해도 분만을 포기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2곳 더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속한 회원들이 2천500명 정도인데 분만 취약지구에 가서 출산을 돕는 행위에 대한 수가가 없다. 이에 대한 수가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05-03 12:42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다가온 2025년도 수가협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불투명'

다가온 2025년도 수가협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진행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의료파국과 함께 불거진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병원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에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와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대해 수가 정상화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수가협상' 바라보는 시각 차이 극명‥"전반적 손질 필요"

'수가협상' 바라보는 시각 차이 극명‥"전반적 손질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 대한 공급자, 가입자, 학계의 시각 차이는 극명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 계약을 위해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간 환산지수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실제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2% 내외였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되거나 인상률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현행 수가 협상은 실질적인 진료비 통제의 기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사용가능한 재원 수준에 따라 밴드의 크기가 사전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가입자, 공급

'수가협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여러 한계 직면"

'수가협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여러 한계 직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한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간 환산지수 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실제 수가인상률을 살펴보면 2% 내외로, 연구용역 결과와 상반되거나 인상률이 더 크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환산지수는 행위료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뿐만 아니라 모형에서 반영하지 않는 정책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참고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수가협상은 실질적인 진료비 통제의 기전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용 가능

이런 기사
어때요?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은 의협…'강경 기조' 단일대오

실시간
빠른뉴스

"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대원제약, 호흡기 질환 수요 증가에 1Q 최대 실적 달성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원제약이 호흡기 질환 수요 증가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역대 최대 연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원제약이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한 2024년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414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매출액인 1181억6900만원과 대비하면 19.7% 상승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75억8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95억6700만원 대비 83.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4억원으로

복합제 뜨고 세립제 지고…조루·발기부전 치료제 기류 변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조루·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데파닐·클로미프라민 또는 다폭세틴, 타다라필 등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는 허가받거나 임상 1상에 진입했지만, 세립(細粒)형 제제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중이다. 최근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 '구세정15/50mg'(클로미프라민염산염,실데나필시트르산염)과 씨티씨바이오 '원투정15/50mg'을 허가했다. 두 품목은 주성분이 동일하며, 클로미프라민 단독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조루증 치료에 쓰인다. 두 품목이 눈길을 끄는 이유 중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김관성 전 서울식약청장 모친상

김관성 전 서울식약청장(전 의수협 부회장) 모친 故 이찬숙 여사 별세. 향년 93세. ▲빈소 : 서울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 ▲발인 : 2024년 5월 19일(일) 오전 6시50분 ▲장지 : 1차 서울 추모공원, 2차 국립현충원 ※ 마음 전하실 곳 : 농협은행 134-12-035827 김관성

식약처, 유바이오로직스 방문해 백신 제조·품질관리 현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품질인증(PQ)을 획득한 콜레라 백신 제조업체 유바이오로직스에 방문해 백신 제조 현장을 살피고,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WHO 품질인증은 WHO가 저개발국가에 백신을 비롯해 말라리아·결핵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PQ 품목만 Unicef 등 UN 기구 주관 국제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WHO PQ 인증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국산 백신 신뢰성 확보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적

서울시약, 노령 및 위기 10대 여성 위한 약국 지원사업 시작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서울시 성평등가족기금의 후원을 받아 노령여성 노동근로자와 위기 10대 여성을 위한 약국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파지수거 및 건물청소 등 육체 노동을 주로 하는 노령여성을 대상으로 파스, 영양제, 가정상비약, 안전용품 등의 물품을 5월부터 8월까지 4회로 나눠 지원하고, 노동 중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도 상담한다. 소녀돌봄약국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서울시내 219곳의 돌봄약국이 참여한다. 위기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연 6회 월 1회 1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한다. 또한 서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포토] '바이오 코리아 2024' 첫째날 현장 스케치

[포토] '바이오 코리아 2024' 첫째날 현장 스케치

[현장] 젊은 에너지로 활기 찾은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현장] 젊은 에너지로 활기 찾은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