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바협, 대선 10대 정책제안 공개…"신약개발 유인책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선 15일 앞두고 '정책보고서' 발간
'2025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천과제'도 발굴…총 9가지
기업 대상 R&D 지원 예산 최소 30% 이상 상향 조정,
국내 사정에 맞는 기업 간 M&A 활성화 지원 등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5-19 05: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내달초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15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과를 앞당기고, 성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 환경이 구축된 제약·바이오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9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발간한 '제28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 제안' 코너가 담겼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10대 주요 정책제안은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민 건강주권 확보를 위한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공급주권 확보를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연합학습의 확장, 협력형 AI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구축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 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산업계 주도 '첨단산업아카데미(제약바이오)' 지정 운영 ▲R&D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 마련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이다.

해당 10대 정책제안 상당수는 제약·바이오업계 핵심 사안인 신약개발과 의약품 가격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10대 주요 정책제안에 대해 "10년이 걸리는 신약개발과 90% 이상 해외 의존하는 원료의약품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바뀌는 정부정책으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신약개발은 멈추고 있다. 산업과 국민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같은 정책제안과 함께 '2025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천과제'도 발굴했다. 해당 실천과제는 신약개발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의약품 접근성 등 3개 측면에서 3가지씩 총 9가지가 제시됐다.

이 중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성과기반 R&D 인프라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R&D 지속을 위한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 제도 시행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과제로는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이 뽑혔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 방안에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 정책 수립 ▲제조·품질혁신과 안정공급 체계 확보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이 언급됐다.

협회는 각 9개 실천과제에 대한 관련 현황을 진단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방안 40여개를 제시했다.

40여개 방안 중에는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정부 R&D 지원 예산을 최소 30% 이상 상향 조정 ▲기술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5%→10~15% 상향 조정 ▲임상비용 세액 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 기간 10년→20년 확대 등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약가 우대 적용 ▲이중 약가제(환급제) 적용 대상 확대 ▲분절적인 사후관리제도 합리화와 약가인하 시행일정 통합 ▲국내 사정에 맞는 기업 간 M&A 활성화 지원 등 눈에 띄는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담겼다. 이는 국가 바이오 R&D 공공데이터를 신약개발 분야별 목적에 맞게 수집하고, 산업계가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협회는 이번 정책제안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원료의약품 지급률 제고 등 제조역량과 품질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 의약품 공급체계를 마련해 필수의약품 적기 공급률 100%를 달성하겠다.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을 축적해 원료 및 필수예방백신 지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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