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공공성' 강조‥"실현 전략은 미흡"

주효진 교수 "보건의료 공약, 의료직역 다양성·감염병 대응 전략 빠져 있어"
"공공의료 확대가 민간과의 갈등 키울 수 있어…정책 설계 재검토 필요"
정부는 콘트롤타워 아닌 코칭타워로‥"전문가·의료계 학생 참여 구조화돼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7 16:45

한국정책학회 주효진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1대 대선 국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다시금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은 공통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구조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세미나에서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지역 소멸, 의료전달체계 왜곡, 감염병 위험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 '공론화 통한 의료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기치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 참여 의료개혁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복지 통합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주 부회장은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공약은 민주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접근으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중 복지와 보건을 연계한 통합 공공서비스 제공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 사회 변화에 맞춰 의료·돌봄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 방향으로 주목받았다.

김문수 후보,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임신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주기 보건의료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출산비용 지원 확대 ▲전연령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의료안전망 복구와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공약했다.

주 부회장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는 감염병 대응 관점에서 타당성이 높으며,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회복을 강조한 점은 현장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가 기반 협의체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준석 후보, '보건부 독립 신설'로 전문성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기'를 표방한 행정개혁 기조 아래, 보건의료 영역의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별도의 보건부를 신설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의 재설계는 실효적 보건서비스 제공과 연결된 구조적 개편 시도라고 보여진다.

주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의 광역 단위 통폐합 구상은 중증환자 진료의 질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선진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공약의 한계…"실현 로드맵 부족, 감염병 대책 미비"

이날 발표에서는 각 후보의 공약이 공공성 강조에 집중돼 있으나, 민간의료와의 협력 문제를 간과하거나 실현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부회장은 "보건의료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약사,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역이 공존하는 영역임에도 전체 공약이 의료계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다"며 대표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보다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팬데믹 이후에도 감염관리 체계 재설계나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전략이 빠져 있다는 것.

더불어 공약들이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어 '큰 정부' 지향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었다.

주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장기 전략이 돼야 한다"며 "정책 집행-분석-피드백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소통·신뢰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코칭타워로 기능해야 하며, 의료계 전문가와 의료계 학생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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