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이 해결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그간 의료대란의 책임자로 지목돼 온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교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화와 의료현안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정갈등의 시발이 된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이러한 책임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에 있다고 보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기인 지난달 6일 개인 SNS를 통해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의료계의 책임있는 문책 요구는 새 정부의 내각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前 정부가 지속적 대화 시도는 있었으나 제대로 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없었던 원인을 신뢰의 부재로 보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새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의료대란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대란의 책임자, 포고령 제5항의 '처단'을 발표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는 의료계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의료계엄도 포함되는 개념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최근 중론인 것 같다. 대통령 당선 전에도 개인 SNS를 통해 박민수 차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정부의 의료 개혁 당시 월권을 행사했던 고위 공무원인 박민수 차관이나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현안 논의…투명성 담보된 공론화위원회서 국민 공감 얻어야
의료계 현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밝힌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풀어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정부와 의료계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국민적 공감 없이는 또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작은 부분이라도 합의되는 것부터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관계자 B씨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안 논의에 공감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료계가 주장해야 할 부분은 위원 구성이나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회의록 공개, 참가자 명단, 안건 등의 투명한 운영 방식에 있다고 짚었다.
또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의료개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있다. 이에 의료계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의료계가 원하는 아젠다를 관철시키기 어렵겠지만 설득과 논의를 지속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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