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에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교수 이탈로 지방대학병원 진료 기능은 이미 약화됐고, 구조 전환 사업은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철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수 이탈은 진료 기능 약화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교육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교수들의 이탈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전임의 양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전문 의료 인력 양성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 전환 사업의 핵심은 '적합 질환군' 기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환자 중 적합 질환군 비율을 70%까지 채워야 하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증이나 응급이 아닌 분야, 수익성이 낮은 비적합 질환군 분야는 축소해야 한다.
신 교수는 "적합 질환군에 속하지 않는 진료 분야는 축소가 불가피하며, 병원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현재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흡기내과의 만성기도질환(천식·COPD·기관지확장증), 호흡기 감염(결핵·폐렴) 전공 교수와 이비인후과 두경부종양 전공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적합 질환군으로 분류된다. 비적합 질환군은 외래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세부 전공 교수진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는 "호흡기 내과의 경우 만성기도질환, 호흡기 감염 전공 교수와 이비인후과의 두경부종양 전공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적합 질환군으로 분류돼 진료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대학병원은 진료 공백이 진행돼 진료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양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외에는 정형외과, 척추, 안과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이 주를 이룬다. 이런 구조로는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
신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정형외과, 척추, 안과 등 전문병원과 일반 요양병원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형태는 단순화되고 분절적 구조로,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2차 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괄+거점형'은 중등도 질환을 포괄적으로 진료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거점병원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지 못하는 '비적합 질환군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의사 확보가 어려워 외형만 갖출 뿐 진료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지역 내 이러한 의료기관은 절대 부족하다. 결국 대학병원의 젊은 교수들이 이직해 이 자리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은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
신 교수는 "대구는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이 지역 내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아야 한다면 지금 지역의료로는 감당할 수 없다. 중등도 질환에 대한 진료 능력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희귀, 응급질환 진료만 담당할 경우 지방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다. 희귀질환은 수익성이 없고 응급질환은 인력·장비·공간이 많이 필요해 유지 비용이 커 암 환자만 일정 부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응급질환만 담당한다면 인구가 줄고 경제력이 약화되는 지방 병원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재정적 적자가 지속되면 지방 사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병상수급관리계획(병상 총량제)'은 지방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상 공급 조정·제한으로 병원 신설이나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은 일반 병상 공급 조정·제한으로 병원 신설이나 증설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역의료 강화라는 과제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병상이 필요하다. 신 교수는 기능하지 않는 병상은 제외하고, 비수도권 포괄 2차 병원 정도의 규모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형외과, 비뇨기과, 외과 의원급 병원들이 다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능하지 않는 병상은 실제 병상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들 때문에 신규 개원이 막히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구조 전환 사업의 목표가 지역 병·의원의 역할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자원 효율화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지역 병의원의 역할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도입하는 각 정책이 서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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