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의대 증원 고법 항고심은 첫발 불과…이달 중 대법 판결 가능"

오늘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필참'…현장 혼선 예상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오늘(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 중 하나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른 사람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병원에서는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로그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부정 사용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대정원 집행정지, 본선은 다음주…처음부터 설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정공방 반격에 나선다. 16일 결정된 사건은 부산의대 1개 대학만 포함됐지만, 다음주 결정될 3개 사건은 전국 32개 의대가 포함돼 있어 인용결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은 다음주 사건이 본선이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행정7부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됐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 의대생 3개

1차 수가협상 종료…병협·치협, 과감한 재정투입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병협과 치협은 물가상승, 의료대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앞으로 진행할 2차, 3차 협상을 통해 기존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을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조산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순으로 진행했다.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차 수과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 단장은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3년도는 2022년 비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