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격차 해소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정부 지원 필요

의사인력 확충-공공의료 정상화 단기 상생모델 '최적'
의료계 "필수의료 종합계획 포함·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03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밑그림이 나왔다.

퇴임 의과대학 교수와 종합·중소병원 봉직의를 지역거점공공병원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의료계와 국회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역할 정상화를 위한 단기 방안으로 최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산 확보 및 필수의료 종합계획 포함 등 정부 차원 지원을 촉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체계도를 소개했다.

의협은 매칭 희망 의사를 조사하고 시니어 의사 DB를 관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수요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의료인력 자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시니어 의사와 공공병원을 수요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이다.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의사 공공기관 근무 의향은 물론 공공병원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협이 60세 이상 회원 2만7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의사현황 설문조사에서는 은퇴 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51%가 필수 진료과목 전공자인 데다, 재취업 시 거주지를 옮길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수요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도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41개소 가운데 34개소, 보훈병원은 6개소 가운데 4개소, 산재병원은 9개소 전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 의향을 밝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평균 4.9명 의사 수요가 있었으며, 보훈병원은 평균 7.8명, 산재병원은 평균 3.3명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 상한선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산재병원은 만 70세, 보훈병원은 만 73.3세로 답했다.

관사 제공 가능 여부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은 62%, 보훈병원은 100%, 산재병원은 78%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필요성과 수요가 충분한 만큼, 단기 공공의료 상생 모델로서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본부장은 안정적 사업 운영과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복지부에서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 관리 운영비가 필요해 사업 예산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65세 이상 참여 의사 연금 수령 삭감 관련 내용과 매칭 우선 순위, 채용 절차 등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체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가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에 숙련된 시니어 의사인력을 매칭하는 것은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 내용을 잘 살펴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이용가능한 의사인력 풀 활용 방안으로 시니어 의사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는 사업대상, 추진체계, 예산지원 등에 대해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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