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12년‥'전문심사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

"자보 한의과 진료비 급증, 국민 피해로…진료 정상화 주력"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심평원, '첩약·약침' 집중심사 예고

의료계, '검사 15종' 선별집중심사에 '잘못된 방향' 질타 여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걸리면 삭감'으로 이어지는 규제 장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포함된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에 대해 "진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자율적 진료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2007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2023년부터는 병·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심평원은 제도 목적이 진료행태의 자율적 개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삭

"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정도가 아닌 90~95%로 책정해 환자가 거의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단

의협 대의원회 "의대생 제적은 정치적 탄압‥교육부 즉각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의대생 제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향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 불참과 휴학계 제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정부가 이를 징계와 탄압으로 되갚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붕괴와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대생 유급과 제적이라는 형태로 전가하려는 정부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폭압적으로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 및 제적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