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가 수년 전부터 침몰 중인 상황에서 수차례 심폐소생을 요청한 끝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소아의료체계 개선책까지 내놨으나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폐과 선언을 시작으로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를 떠나 피부미용, 통증, 내과 등 소위 '노키즈존'으로 진료과 전환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진행, 향후 일년 내 문을 닫는 소청과의사회 소속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돼 소청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청과의사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폐과를 선언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더는 하고 싶어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며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소청과 의사 수입은 28%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낮은 진료비를 많은 진료량을 통해 적자를 메우는 것으로 알려진 소청과지만, 병원 유지를 위한 제반비용은 상승하는 가운데 수익은 줄어드는 악화일로가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의 마구잡이 선심 속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 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이 사라졌다"며 "심지어 올해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 장염 백신은 기존의 40%만 받게 질병청이 강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해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며 "그러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 째 동결으로, 동남아 국가의 10%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개원가 현황은 인턴의사가 의대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개원을 통한 수입을 예상할 수도 있고, 세부전문의를 마친 뒤 대학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하다가도 정년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정년 이후를 가늠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 대비 25.4%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이 같은 지표는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상황을 반전하기 어렵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부족하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의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는 빈 껍데기 정책만 내놨고 질병청은 예방접종비를 실질적으로는 깎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소청과 호소를 한 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인턴 의사가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적다"면서 "정부 대책을 보면 인턴 의사가 소청과를 전공하겠다고 할까,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보람 갖고 계속 일할까 , 소아 세부 전공을 통해 난이도 높고 희귀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겠다는 결심이 설까 의문만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전문과목 폐과 후 일반과로 전환하는 회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조치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폐과 선언이 부족한 정책을 향한 '볼멘 소리'가 아닌 실질적 소청과 일차의료 폐과 효과가 예상돼 지역사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와 타과 전환을 위한 교육 기간은 일년 정도로 생각한다"며 "폐과 이야기도 회원들로부터 나온 만큼 90%는 공감하고 있으며, 못해도 절반은 따라올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에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아이들이 숨져가고 치료받을 곳이 없어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대통령을 속이면서 아이를 살리는 데 반하는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은 아이 건강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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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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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2023.03.29 13:16:08
대한민국 다 어렵습니다
소아과만 뭘 더 할수도 더 해줄수도 없지요
아이 둘인 아빠로서
각자도생인 현실이 안타깝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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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2023.03.29 13:19:46
그러니 소아과 안한다는 거죠
저 의사선생님들도 집에 애들도 있고, 더이상 사명감만으로 가족을 희생할 순 없다 봅니다
김**2023.03.29 12:44:05
응원합니다. 한번 호되게 당해야 정신차립니다.
폐과...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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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2023.03.29 11:59:47
그런것 치고 소아과에 대기가 너무 길어서 못가겠는데?
동네 소아과 전화연결도 안돼
환자가 너무 많아서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애 감기걸렸는데 소아과 가기가 무서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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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3.03.29 12:37:09
그게 주변 소아과가 망해서 그래요. 안 망한 곳에 몰려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의료 전달체계 붕괴예요.
공*2023.03.29 11:20:10
공단 심평원 이 그지들아 올해 흑자라며 지원 좀 해줘라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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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2023.03.29 11:00:16
어차피 고생고생해서 소청과 전문의되어도 일반의와 같은 (더 못한) 대우 받음
죽을때까지 내 개인적인 모든 삶과 즐거움, 행복,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명감만을 가지고 일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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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폭***2023.03.29 10:37:49
기사 읽어보니깐 보건복지부, 질병청 공무원들이 소아청소년과 폐과 시킨거나 다름없네. 공무원들아 니들 입맛에 맞는 돼도않는 정책 내놓지 말고, 현장에 맞는 정책 좀 내놔라. 안그래도 신생아 울음소리가 나지않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과 소아과 귀한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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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2023.03.29 10:25:11
모든 경제적 활동이 이익창출인데
사명감 갖고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안되지요
정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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