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공백, 조직 개편으로 어수선‥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

조직 개편됐으나 업무 효율화 향상 예상‥이사장 공석이지만 각 상임이사 중심으로 여러 현안 처리 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05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3월 강도태 전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의료계와의 수가 계약, 2024년도 정부 지원 예산 편성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건보공단은 '합심'을 외쳤다.

현재 이사장의 빈 자리는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현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입사해 36년간 건보공단에서 일해 왔다. 기획이사 소관실은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 등 기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다.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만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각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기면서 여러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경영진들이 함께 논의해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고 염려를 불식시켰다.

공단은 올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재정감축 기조에 발맞춰 조직 개편을 마쳤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다.

건보공단은 상위직을 감축하고, 일부 부서를 폐지하거나 편입시키는 등 부서 재정비에 나섰다. 기존 정원 1만9,114명에서 343명을 조정했으며, 기능 조정은 174명, 조직·인력 효율과 96명, 정·현원차 조정은 86명, 재배치는 13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차의료개발부 업무가 만성질환관리실로 대거 이관됐다.

현 기획상임이사는 "만성질환관리실 사업별 역할과 책임에 맞춰 표준일차의료모델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실은 기존 건강돌봄부 업무와 일차의료개발부의 표준일차의료 모델 개발 업무를 통해, 지역 기반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관된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업무인 '표준일차의료모델 개발'은 2022년 연구용역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조비룡 교수, 서울대학교)' 결과를 토대로 올해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산병원에 일차의료개발센터를 설치해 연구에서 도출한 표준 일차의료 모형의 현실 적합성 검증 및 모형의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 신설된 보건의료자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전담조직을 신설해, 급여화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다.

이 중 간호간병제도부·운영부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기신고 접수, 미준수기관 안내 및 계도 등 실행 업무를 지역 본부로 이관했다. 반면 본부에서는 정책 기능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TF)가 꾸려졌다. 해당 팀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간병인력 직무표준화 등 관리 체계 마련에 주력한다.

구 보장급여부의 업무는 급여혁신실의 급여평가부가 이어받는다. 종전(2017년 8월) 2018~2022년까지 계획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초음파·MRI, 기준·등재비급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과제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기능을 개편했다.

현 기획상임이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급여평가부의 역할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기 급여화 항목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으로 3월부터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참여한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다.

남아있는 근골격계 관련 MRI, 초음파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필수항목 중심의 제한적 급여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가 많고(1,761만 명),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선택적 의료가 다수 혼재돼 있다.

또한 급여평가부는 국정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포함 임출산 관련 지원 현황 및 진료비 분석을 시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임출산 진료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되, 하반기 계획된 차기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계획이 담겨질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국민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조정실과 글로벌협력실은 연구국제협력실로 통·폐합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부와 국제사업무는 연구국제협력실로 조정했다. 기능과 업무는 유지하되 건강보험 글로벌화 사업을 현행대로 지속 추진 중이다.

한편, 3월 이후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 상태다. 공단은 향후 이사장 초빙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경영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사장 공백이 발생해 안팎으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이 경영진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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