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몰리는 특정지역 공급제한 조치, 내년으로 연기 수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만 병상수급·관리계획 제출
상당수 제출기한 연장 요청…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내년으로
복지부, 병상 과잉공급현상 지속 우려…관리 신속추진 방침
70개 중진료권 분류, 1차서 변화될 듯…세부적 분석 이뤄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2-01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 제한 조치가 올해 말을 지나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부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5~6곳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나머지 지자체는 계획 제출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로서는 병상수급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요청해왔다. 이에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한 상태인데,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다시 면밀하게 상의하고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도 올해를 넘길 것 같다"며 "지자체에서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정 변화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병상 증가를 신속히 막겠다는 복지부 계획과 충돌한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각 지역별로 마련된 계획을 기반으로 각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한 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현재 새로 짓거나 분원하는 병원들이 많고, 워낙에 큰 병상 수를 마련하는 데다 밀집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1차로 복지부가 파악한 70개 중진료권별 병상수급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 중 39개(56%)는 '공급 제한', 24개는 '공급 조정', 7개는 '공급 가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4개 중진료권이 포함돼있으며, 이 중 3개는 공급 조정, 1개는 공급 제한에 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각 시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작성됐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오상윤 과장은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한 상태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수성과 최근 변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1차적으로 만든 데이터와는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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