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병상수급 관리 의료법 개정 추진…병상관리 '속도전'

정부 시책 발표 이어 국회 입법 지원사격, 의료계도 '환영'
이종성 "국가 병상수급 관리로 과잉공급·지역의료격차 해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가 차원 적정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병상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에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 발표에 입법 지원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가가 직접 정정 병상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OECD 평균 4.3개 대비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추계에 따르면 향후 일반병상 8만5000병상과 요양병원 2만 병상 등 10만5000병상 정도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잉 공급되는 병상은 수도권에 집중되며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주변 지역과 지방 순으로 의료 인력을 흡수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다.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한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의료법 60조에 근거를 둔 병상수급 기본시책 또는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병상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 집중은 지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해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 관리방안 마련과 수도권 분원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계와 정부 목소리를 들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감대 속에서 출발할 만큼,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병상 기본시책에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300병상 병원·상급종병 분원, 복지부 사전 승인 받아야 가능

300병상 병원·상급종병 분원, 복지부 사전 승인 받아야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분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된 후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지만, 개선안에서는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수도권 분원, 복지부 연착륙 구상은 '속도 조절·지역 역할 모색'

수도권 분원, 복지부 연착륙 구상은 '속도 조절·지역 역할 모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도권 6600병상 규모 대학병원 분원 계획에 의료계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연착륙 구상을 내놨다. 이미 허가된 병상을 취소할 수는 없는 만큼 지역별 필수의료 등 의료체계 속 긍정적 역할을 들여다 보고, 각 분원별 진행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과잉 공급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병상 통제 필요성에도 공감, 본격 드라이브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일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병상자원 관리방안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