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7182억원 확정…안전·규제 분야에 방점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안전망 구축 등 4개 분야 중심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예산…정부안 7111억원서 71억원 증액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27 16: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내년 예산이 올해 6765억원 대비 417억원(6.2%) 증가한 7182억원으로 확정됐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은 1606억원이다. 세부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161억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29억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28억원,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19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제품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임상·허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예산은 930억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27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 75억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 74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 30억원 등이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제품 규제정합성을 검토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식약처 발표 내용이다. 인재양성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산업계가 규제과학 역량을 갖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편성한 예산은 414억원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59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76억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27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부산·대전에 설치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고 밝혔다. 약물·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1864억원이다.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631억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106억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44억원 등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식약처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통합한다.

한편 내년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 71억원이 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 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 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 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 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 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 4억원 등이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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