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의대 증원…政, 내년도 1509명 증원 최종 확정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90% 승소, 10% 채울 비책 있다"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이달 14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 목적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 데 있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가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라며,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 전, 해당 환자 투약내역(지난 1년)을 조

경남서도 치매안심병원 운영 개시…전국 20개소로 늘어나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됐으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오늘부터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인상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오늘(11일)부터 한시적으로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이 약 3배 인상된다. 또 불필요한 수가코드도 정비를 통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점수 당 81.2원으로 변경 전후 동일하게 책정됐다. 하지만 점수가 3배 가량 높아지면서 금액도 증가했다.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IE003) 점수는 기존 871.43에서 2460.41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액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