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행에 '의약분업 폐지' 카드 꺼내든 의료계

의협, 범대위 구성·대표자대회로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저지

전공의 77% '건강 악화'…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일상화'

성분명 처방 강행에 '의약분업 폐지' 카드 꺼내든 의료계

한 때 '파국'으로 치달았던 국내 보건의료가 또다시 '풍전등화'를 예고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빚어진 의정갈등과 '의료 파국'이라는 비극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라는 전례 없던 극단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약국가에서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다. 두 사안은 모두 의사 처방권과 깊게 관여돼있기에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현재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필요성을 계기로 제기된 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제3자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우려…태아 생명권 보호에 초점둬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태아 생명권 보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정 방향을 태아 생명권 존중과 국가 관리체계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의료윤리연구회는 '모자보건법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모두 인공임신중지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약물 도입

의협, 범대위 구성·대표자대회로 성분명처방·검체검사 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분명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국민 건강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정책"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