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신산업 육성에 의지를 나타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내용이 최종 공약에서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22일간 치러지는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7명이 후보자로 등록하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0대 공약엔 각 후보자 최종 공약 방향성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등록과 함께 내놓는 10대 공약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 내보이는 것인 만큼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기 보단 주요 내용을 담아 공개한다.
10대 공약에선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1순위 공약 방향성에 포함됐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1번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등이 목표다.
이행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국민·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연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산업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번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등이 목표다.
이행 방법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을 비롯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이행 방법엔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도 담겼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선 제약·바이오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준석 후보 1순위 공약은 정부 개편 방향을 담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2순위 공약은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담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10대 공약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넘어 각 산업에 대한 구체적 공약 내용은 최종 공약이 발표돼야 확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역별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홍릉·상계), 경기 테크노밸리 특화발전 지원(IT·게임·자율주행·바이오·방산 등), 송도-영종도-시흥 세계적 바이오 중심지 육성 ▲(대구·경북) 한국형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지속 확대, 농업 의료 바이오헬스 식품 등 바이오 전후방 산업 연계, 의료 소외지역 경북 북부권 의료서비스 강화 및 바이오산업과 연계 ▲(충청·대전·세종) 충북 K-바이오 스퀘어 조기 조성,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육성 ▲(호남) 화순 백신 특구와 백신·항암·면역 중심지 도약 ▲(제주) 천연 바이오 자원 DB화 및 신약 개발 기반 조성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완성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지역별 공약의 경우 지역 요구도 반영되는 만큼 각 산업에 대한 공약은 최종 공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대선공약 TF 총괄팀장은 "지역별 공약은 각 지역 요구가 반영돼 있어 용어와 실상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내용은 최종 공약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이미 최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낸 상태다. 현재 정책제안서 최종본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대외적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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