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됐지만…복귀율은 '불투명'

전공의 추가 모집 진행돼도…의료현장 "복귀는 소수에 그칠 듯"

"의사도 국민"…남발되는 '업무개시명령'에 폐지론 확산

빅5 병원 등 전공의 추가 모집 오늘 마감…복귀율 '저조' 전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오늘 오후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지만 복귀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모집 조치에 대해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이날 오후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모집 접수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수련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선 교수들은 복귀율 자체가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소재 한 수련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급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 불명확"‥대전협 비대위도 복지부 강력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급자 단체 기준 명확화와 추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외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밝힌

[수첩] 46년째 그대로인 공보의제도‥'필요'를 외면한 책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로 46년. 197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공보의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배치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임기 1년에 불과한 회장단이 매번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 짐작된다. "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