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졸속 추진 바로잡아야"‥의협, 감사원 진상조사 촉구

의협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질 훼손"‥정부 책임 묻는다
653명 연명부 첨부해 감사청구서 제출‥"복지부 정책 추진 전반 조사"
"혈세 낭비·필수의료 위협"‥정책 투명성 확보 위한 계기 삼아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8 16:4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투명성 훼손'을 이유로 들며 감사원에 공식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28일 연명부 653명을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정책 추진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4년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법적 절차와 정당한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와 젊은 의료인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관련 입안자에 대한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청구서에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의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 초래 ▲ 필수의료 기반 저해 및 의료생태계 붕괴 등 국민 건강권 침해 등과 같은 쟁점을 포함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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