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최종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방법론으론 R&D와 신약 개발 생태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메디파나뉴스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제약·바이오 분야 최종 공약을 모아봤다.
李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金 '게임 체인저, 대통령이 챙긴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다. 이 후보는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계획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포함시키며 지원을 약속했고, 김 후보는 3대 게임 체인저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퀸텀점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첨단바이오와 디지털헬스케어가 포함돼 있다. 빅테크 강국을 위해 'A·B·C·D·E·F'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 계획엔 바이오·헬스케어(B) 분야가 포함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인력, 자금, 규제 등 첨단산업 혁신기반을 지속 개선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및 산학연 파트너쉽을 촉진하는 등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바이오 산업을 인공지능(AI), 양자 분야와 함께 '3대 게임 체인저'로 지목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위원회에선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조정도 이뤄진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바이오와 AI·데이터를 융합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 신약과 치료법 개발을 핵심전략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강국 방법론 'R&D·신약 생태계 설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공약에서도 두 후보 모두 R&D와 신약을 핵심에 두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기업이 R&D에 적극 매진해 신약이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설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방법론으로는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R&D 투자 견인을 위한 약가관리제도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등 R&D가 강조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집중 육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 등도 제시됐다.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도 지속투자와 혁신창출을 고려해 개선한다. 제약기업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여 방식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후보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ARPA-H 및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메가펀드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급제(이중약가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모델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지원한다.
제약사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해선 충분한 가치 가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약 개발기간 장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 특성을 고려,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코스닥 법차손 규정 연구개발비 비용항목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법론 대동소이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서도 두 후보 모두 해결의지를 드러냈으며, 방법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해선 지원과 비축을 확대한다.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도 언급됐다.
김문수 후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과 수입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필수의약품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비축물량을 확대한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도 지원한다. 소아·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은 신속심사 적용과 약가 가산 부여로 장려한다.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도 국산화와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이번 선거에선 두 후보 공약 모두 제약바이오 업계가 제안한 정책 방향이 대다수 녹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28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통해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민 건강주권 확보를 위한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공급주권 확보를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연합학습의 확장, 협력형 AI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구축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 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산업계 주도 '첨단산업아카데미(제약바이오)' 지정 운영 ▲R&D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을 재투자하는 순환 체계 마련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 10대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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