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이행력 확보 한목소리

12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개최
의정갈등 해소해 의료 정상화 목소리도
국정기획위 출범 예고…실제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12 12:08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실제로 이행력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해 의료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기존 공약은 물론 공약에 담기지 못한 핵심 과제들까지 빠짐없이 정책과제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의 정상화와 공약 실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의료대란으로 피해는 국민들,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내놓을 것은 다 내놓은 것 같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응답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이미 공약으로 밝힌 바와 같이 필수·공공·지역 의료와 돌봄,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저도 의원들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차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 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 정도가 됐다. 이제는 약속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다음 주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약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정부의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부분은 충실하게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고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도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밝힌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현실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노동환경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료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사회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국민이 어디서 살든지 의료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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