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어불성설 입법, 상식 밖 처벌"‥의협 '성분명처방·대체조제' 우려

"대체조제 사후통보, 양날의 칼"‥의협 '신고센터' 개소 이유

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행위의 악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처벌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핵심 진료과목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의의 진료가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진료과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유죄 판결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과잉 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기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장기화되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은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약가 정책과 공급 구조 실패는 외면한 채,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을 추진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2000년 의약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만행"이라며 "법안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은 폐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원인이 원료와 완제품 공급 부족, 품질 문제, 과다 수요, 낮은

내시경 교육인정 형평성 논란‥헌법소원·새 학회 창립으로 확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현재 국가암검진기관의 내시경 평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외과·가정의학과 등 다른 전문과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배제되고, 검진기관 평점을 받으려면 사실상 특정 학회 연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은 특정 진료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입장 아래,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7일 각기 다른 시간에 열린 세 단체의 기자간담회에서는 같은 쟁점을 두고 외과는 헌법소원, 가정의학과는 별도 학회 창립, 위대장내시경학회는 현 체계의 정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