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의대생 복귀, 의료개혁 출발점 돼야, 특혜는 경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7개월 의료공백 피해자 입장에서 입장문 발표
"의대생 책임교육·윤리의식 함양 필요…전공의도 조속히 복귀해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소비자 참여와 국회 입법 병행돼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18 09:52


의대생 복귀 선언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번 결정이 의료대란 종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무비판적 환영 분위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의 위협과 치료 중단을 겪었다며, 이를 '불안과 걱정, 고통의 시간'으로 표현했다. 올해 7월 12일 의대생 전원 복귀가 선언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복귀는 단순한 학사 일정의 복원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책임 있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협의회는 의대생들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을 선택한 만큼 사회적 책무를 인식해야 하며, 성실하고 진중한 자세로 교육과 수련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는 단지 의학적 지식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타협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료소비자가 의료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귀한 의대생 교육의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전문성 교육에 더해 의료윤리,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이 필수이며, 다른 학생들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특혜성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이 전공의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의료대란 해소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 기회를 계기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논의 전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 전체의 지혜와 책임 있는 행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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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22시간 전

    소비자 단체는 범죄자들과 불법에는 왜 아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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