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산과 교수 형사기소, 분만 인프라 붕괴 불러올 재앙"

사법리스크에 떠나는 젊은 의사들‥'필수의료' 위기 심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 의료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경찰 조사·검찰 송치·형사재판을 거치며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 무죄율이 30~40%에 달해도 '입건'과 '재판' 과정에서 남는 상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파급된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며, 응급실·분만실·외과계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

"강제수용, 해법 아니다"‥응급의학醫, 입법조사처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응급실 뺑뺑이' 관련 보고서를 두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방향 제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입법이 진행될 경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 파악을 기반으로, 현장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법

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행위의 악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처벌은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핵심 진료과목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의의 진료가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고위험 진료과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유죄 판결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문제 제기를 과잉 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