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 나선 서울시醫, 대책위 구성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책?‥"성분명 처방 아닌 '원내조제'가 답"

성분명 처방 법안 논란‥전라남도醫 "의약분업 폐지가 답"

감정 지연·편향 논란 불식‥의료감정원, '신뢰 회복' 승부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여러 오해와 논란에 둘러싸여 왔다. 감정 지연과 질적 저하, 대학병원 교수 중심의 위원 구성, 의사 편향 의혹은 의료감정원을 향한 대표적 비판이었다. 이런 문제제기는 곧 감정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그러나 의료감정원은 지난 5년 동안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교육 강화,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해왔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 변화를 이어온 것이다. 23일 의협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우용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소위 통과 적극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지난 2월 한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미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음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 제도 역행…"즉각 개선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항의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대표 과반수 이상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