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정면 돌파'‥궐기대회 집결

"성분명 처방, 환자 안전·전문성 훼손하는 제도"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인 탄압‥국민 피해 불가피"
서울시醫, 선택분업·원내조제까지 불사 선언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26 09:18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발의로 의료계의 반발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켜온 처방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 발표와 대책위 구성에 이어, 마침내 26일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의원회 한미애 의장, 임현선 부회장,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박종환 회장,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사진=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관 현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회원들이 운집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국민 안전'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가운데, 연단에 선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황 회장은 "내가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의 처방까지 약사들이 바꾸겠다고 한다. 의약품 부족은 정부의 책임인데 그 부담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의사들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처방권만은 결코 내줄 수 없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선택분업과 원내조제를 추진할 것이다. 4만 서울시의사회 회원과 14만 의사들이 면허를 걸고 끝까지 저항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구호 제창하는 서울시의사회. 사진=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를 대표하는 한미애 의장은 이번 투쟁이 단순한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를 동시에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의학적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의장은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법안 반대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학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 때문"이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린 의사를 형사적·행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의 해법은 성분명 처방 강제가 아니라 안정적 생산 기반과 투명한 공급망 관리,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임현선 부회장은 정부가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식품 원산지 표기를 비유로 들며 성분명 처방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식품에도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데, 국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을 성분명만으로 처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급 불안은 생산·유통 관리 부실과 저수가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이를 의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과도한 처벌로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깜깜이 성분명 처방은 결코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 챌린지 시작하는 서울시의사회. 사진=박으뜸 기자

각 구의사회장협의회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종환 회장은 의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환기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직접 인용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박 회장은 "나는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다고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한다. 우리는 환자를 진료하는 법을 배웠지, 잘못된 법률에 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국민은 결코 실험실의 쥐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모든 악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한 번 잘못 제정된 법률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환자의 희생이 뒤따른다"며 "정부는 과거 의대 정원 증원 사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사진=박으뜸 기자

마지막으로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은 성분명 처방 법안의 불필요성을 짚으며 국민 건강권의 침해를 우려했다. 그는 대체조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필요 없는 법안이다. 이미 대체조제가 가능해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환자를 직접 보고 예후를 책임지는 의사가 약제 선택과 부작용, 치료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국민은 병원에서 약을 받을지, 약국에서 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로 필수의료가 무너졌듯, 처방 의무화와 형사처벌은 의사의 존립을 위협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더욱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보기

서울시醫, 국회 방문‥검체 수탁·성분명 처방 등 집중 논의

서울시醫, 국회 방문‥검체 수탁·성분명 처방 등 집중 논의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규석 회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검체 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안 등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황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를 언급하며 "낮은 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함께 2023년도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 나선 서울시醫, 대책위 구성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저지 나선 서울시醫, 대책위 구성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6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성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큰 우려‥"즉각 철회"

서울시醫,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큰 우려‥"즉각 철회"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ㅇ*10시간 전

    리베이트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